허리 아프면 받던 도수치료, 이제는 ‘95% 본인부담’

도수치료 관리급여전환

관리급여 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고 실손보험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용되던 치료들이 이제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횟수·기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1️⃣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5년 개정·공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부담 구조

• 건강보험 부담: 5%
• 환자 부담: 95%

예) 진료비 10만원 → 환자 9만5천원 부담

즉, 보험은 적용되지만 사실상 환자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과잉진료 + 실손보험 영향

최근 몇 년간 근골격계 통증 치료 항목이 급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 월 비급여 진료비: 약 2조 1,019억원
• 연간 환산: 25조원 이상
• 의과 분야 중 도수치료: 1,213억원 (11%) → 1위

특히 근골격계 통증 완화 목적 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가 전체 진료비의

약 22%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 실손보험을 통한 과다 이용
✔ 병원별 가격 편차
✔ 근거 불명확한 장기 치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3️⃣ 이번에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

1. 도수치료
2.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3. 방사선 온열치료

이 중 도수치료가 핵심 쟁점입니다.

4️⃣ 도수치료, 무엇이 달라지나?

① 가격 통제 (표준수가 도입)

기존:

• 병원 자율 가격 (회당 5~15만원 이상 차이)

변경 후:

•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 적용

→ 병원 간 가격 격차 축소
→ ‘결제 원금’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

② 횟수 제한 생김

기존:

• 의사 판단에 따라 무제한 가능

변경 후:

•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제한
• 초과 시 보험 혜택 차단

즉,

“아프니까 계속 받자” → 이제는 불가능

 

 

③ 실손보험 영향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손보험 청구 구조 변화 가능성입니다.

• 기존: 비급여 → 실손보험 상당 부분 보장
• 변경: 관리급여 →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장 축소 가능성

보험업계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된 항목이므로

보장비율 조정 가능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향후 금융당국·보험사 약관 변경 여부가 관건입니다.

5️⃣ 관련 제도 흐름 정리

이번 조치는 단독 정책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 의료정책 흐름과 연결됩니다.

① 비급여 보고제도 강화 (2023~2025 확대)

•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가격 보고 의무화
• 가격 공개 확대

② 실손보험 개편

• 4세대 실손보험 도입
• 비급여 자기부담률 증가
• 과다 청구 항목 보험료 할증

③ 필수의료 강화 정책

정부는 재정을

“과잉 우려 비급여” → 줄이고
“중증·필수의료” → 확대
방향으로 조정 중입니다.

도수치료

6️⃣ 환자 입장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자주 도수치료 받던 사람

• 횟수 제한 확인 필요
• 보험 약관 재점검

✔ 실손보험 믿고 장기치료 계획 중인 경우

• 보험 보장 범위 변경 가능성 체크

✔ 병원 선택 시

• 표준수가 적용 여부
• 관리급여 적용 횟수 안내 여부 확인

 

7️⃣ 향후 쟁점

1. 실제 표준수가가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2. 실손보험 보장 축소 여부
3. 환자 치료 접근성 악화 논란
4. 의료계 반발 가능성

특히 근골격계 전문 병·의원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도수치료는 이제 사실상 대부분 본인 부담 + 횟수 제한 시대

 

실손보험에 의존한 반복 치료 구조는 점차 축소되고,
정부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