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 비밀상담 신청 상담기관 목록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10월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시행 : 2024년 7월 19일

 
해당 제도는 프랑스의 익명 출산 제도와 흡사합니다.
프랑스 내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친모의 이름 대신
'X의 아이'라는 팔찌가 채워집니다.
 

 
보호 출산을 희망하는 산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전국 16개 미혼모 등 위기 임신 지원기관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출산 전까지 보호 출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출산 후 출생신고와 함께 보호 출산을 신청합니다.

보호 출산 과정

1. 출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정서적 상담 받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산모)
2. 보호출산 신청
3.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관리번호 생성
4.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진행
5. 출산 후 최소 7일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 가져야 함
6.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동 인도
7. 마음의 달라짐으로 인해 직접 양육을 원할 시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법 17조

출생 당시의 정보, 생보.생부의 정보등을 담은
' 출생증서'를 아동이 청구할 수 있으나
생보,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출생증서를 보관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애석하게도 평생 자신의 부목 누구인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 1308 

 
 
보통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는 불안한 마음에 나쁜 마음을 먹게 되거나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을 통해 정서적 또는 현실적인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 알게된 후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아이를 낳고 입양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보호 출산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인 상담과 지원을 약속해 주고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호 출산제를 고려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전국 16개 광역 시 /도별로 지역 상담기관도 지정했다고 합니다. 
 

위기 임산부 전국 16개 상담기관 알아보기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이 설치되어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 운영 1308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양육지 지원 ,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가능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입소한 위기 임산부는 소득 상관없이 121개의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 또한 지원이 됩니다. 

 

출생통보제 알아보기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